"복수국적이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복수국적이라는 단어를 두고 분들마다 떠올리시는 게 달라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를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미국 시민권 받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또 어떤 분은 "만 65세 넘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된다"고 알고 계세요.

이게 다 조금씩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복수국적에도 종류가 있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가능 여부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복수국적의 진짜 의미를 정리하고,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만 65세 이후 어떻게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복수국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선천적 복수국적과 후천적 복수국적이 있어요.

선천적 복수국적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신 경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출생지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갖고, 동시에 한국 부모의 자녀라서 한국 국적도 가져요. 이런 경우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예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 나이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남성은 병역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결정해야 하고,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결정해야 해요(국적법 제12조).

후천적 복수국적 (나중에 회복)

태어날 때는 한국 국적만 있다가, 나중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시면서 한국 국적을 잃으셨던 분이, 이후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시는 경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시다가 미국에 이민 가셔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여기 해당해요. 시민권 취득 시점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됐는데(국적법 제15조), 이후 만 65세 이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면서 미국 시민권도 유지하시는 경우가 후천적 복수국적이에요.

오늘 다루는 게 바로 이 후천적 복수국적이에요.

순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블로그에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원칙은 복수국적 불허,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요.

국적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정해요. 즉,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면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예외가 여러 개 있어요. 그중 재외동포 시니어에게 해당하는 게 제4호예요.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셔서,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시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 65세부터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겨요. "복수국적은 만 65세부터만 된다"는 말이 절반만 맞는 이유예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한국 국적을 잃으신 분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려면 만 65세 이후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 65세 전에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그 경우에는 국적법 원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1년 안에 포기하셔야 해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 국적만 회복하시려는 분은 거의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65세 이후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도 갖는 복수국적은 만 65세 이후에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만 65세라는 나이가 미국 시민권 유지의 조건인 셈이에요.

만 65세는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법무부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은 본인의 65세 생일이 지난 후부터예요. 64세 364일이면 안 되고, 생일이 지나야 해요.

65세 생일이 지나시면 신청 가능하고, 미리 해 두실 수 있는 것은 국적상실 신고 및 F-4 비자 및 거소증 신청입니다.

복수국적이 되면 뭐가 좋은가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까지 가지시면, 두 나라의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한국 국적자로서 받는 것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면 한국 주민등록이 살아나요. 그러면 만 65세 이상 한국 국민으로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생기고(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시), 한국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고, 한국 선거 투표권도 가지시고, 어르신 교통카드로 수도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유지하는 것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니까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도 그대로 받으세요. 미국 입국과 체류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자유롭고, 미국 내 자산이나 권리도 그대로 유지돼요.

두 나라를 자유롭게 오가는 자유

한국 입국과 체류는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입국과 체류는 미국 여권으로 하시면서 두 나라를 자유롭게 오가실 수 있어요. 더 이상 F-4 비자나 거소증 갱신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이니까요.

단,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따라와요

복수국적 유지에는 조건이 있어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에요.

이건 한국 안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권리를 행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한국 입국과 체류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고, 한국 정부 기관에서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 안에서는 한국인, 한국 밖에서는 미국인이에요. 이 원칙을 지키시면 복수국적이 유지돼요. 어기시면 외국 국적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어요(국적법 제10조 제3항).

다만 일상생활 중 우연히 미국 여권이 노출되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핵심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인용 법령 정리

위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하고, 국적과 복수국적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출생지, 시민권 취득 시점, 자녀 국적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요.

마무리

복수국적은 만 65세부터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두 국적을 가지신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만 65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는 후천적 복수국적자도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만 65세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시니어 재외동포에게 열린 특별한 길이고, 두 나라의 혜택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지위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누적 2,000건 이상의 F-4, 복수국적 케이스를 진행해온 김유진 이민행정사가 직접 운영해요.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정확히 안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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