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고엽제 환자 등록 신청 자격 및 대상은

신청 장소 및 제출 서류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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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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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베트남 참전 한국군은 왜 잊혔나? 그들도 피해자 아닌가 | 중앙일보
해외에서도 가능한 한국 보훈청 고엽제 환자등록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킴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거주 중인 분들을 위한 한국 보훈청 고엽제 환자등록 신청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재외동포분들의 신청을 여러 차례 도와드리면서, 해외에서는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는 해외에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의료 지원, 생활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국적을 상실한 해외 시민권자도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자격, 인정 질병, 접수 기관, 그리고 실제 진행 절차까지 재외동포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환자 등록 신청 자격은

고엽제 환자 등록 신청 자격 및 인정 질병
신청 자격 (3가지)
①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②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③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고엽제법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면 환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질병

월남전 참전자의 경우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인정 질병
① 비호지킨임파선암
② 연조직육종암
③ 염소성여드름
④ 말초신경병
⑤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⑥ 호지킨병
⑦ 폐암
⑧ 후두암
⑨ 기관암
⑩ 다발성골수종
⑪ 전립선암
⑫ 버거병
⑬ 당뇨병(E10~E14, 선천성 제외)
⑭ B-세포형 만성백혈병
⑮ 만성골수성백혈병
⑯ 허혈성심장질환(I20~I25)
⑰ 파킨슨병
⑱ AL 아밀로이드증
⑲ 침샘암
⑳ 담낭암(담도 포함)
㉑ 갑상선기능저하증
㉒ 방광암
㉓ 다계통위축증
㉔ 진행성핵상마비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이 중 고엽제 후유증 14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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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등록 신청 장소 및 제출 서류

고엽제 환자등록 신청 장소 및 제출 서류
신청 장소 (관할 기준)
국내 거주자 → 주민등록 최종 거주지 또는 본적지 관할 보훈지청
재외동포(F-4) → 거소 등록지 기준 관할 보훈지청
신청은 본인 직접 방문 또는 대리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 고엽제 등록 신청서
• 국가유공자 신상 신고서
• 병원 진단서
• 반명함 사진
• 시민권 증서
•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배우자 여권 사본
• 경력증명서 1부

신청 서류 중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신청 서류 중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외국에서 발행된 진단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 및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번역 공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번역 공증이 필요하시거나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이민행정사 유진킴이 직접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한국비자
T : 02-3210-1113
E : help@hangukvisa.com

고엽제 환자등록 심사 절차 및 처리 기간

고엽제 환자등록 심사 절차 및 처리 기간
STEP 1
서류 접수 및 검토
신청 후 보훈청에서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2~3개월 내 건강검진 일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STEP 2
건강검진 및 추가 서류 제출
건강검진 및 신체검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STEP 3
상이등급 심의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1급 ~ 7급 사이 등급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전체 심사 결과는 보통 약 6개월 내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이 되면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 및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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