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국적 회복 준비를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는
많은 분들이 국적 회복 절차만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데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적회복 직후 해야 할 다양한 행정적 처리입니다.
아래에서는 국적회복 후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
국적회복 서류를 제출 후 허가 통보를 받으면, 국적회복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대한민국 국적 선택 서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양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 : 출입국, 외국인청
❗️준비서류는 여권, 그리고 사진 1매 챙겨 가세요. 1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다시 상실됩니다.
주의 사항으로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나서 출국 하실때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
2. 주민등록 재등록
국적회복을 마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민등록 재등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회복된 이상,
국내 체류와 행정 서비스 이용의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발급처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신규등록’ 신청
🔖필요한 서류
✔외국국적불행사 확인서
✔거소증 원본 등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이후의 모든 절차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거소증)을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여권 신청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여권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외국 국적 여권을 사용하던 분들도 이제 한국 국적자 신분으로 다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처 : 관할 구청 여권과 또는 외교부 여권사무소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발급 확인서
✔사진
✔수수료
4. 건강보험 자격 및 4대 보험 등록
한국 국적자로 편입되면, 국가건강보험 자격 등록이 필수입니다.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이 부여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건강보험은 6월에 가입이 되며, 건강보험혜택은 6월 1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 정보를 확인 후 책정되어 고지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 경우 최저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사업체에 소속된다면, 취업과 동시에 4대 보험 또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은 직장을 다니게 될 경우 고용주가 자동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
🔖 다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별도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해당사항 없음)
5. 세금 관련 의무 사항
한국 국적자가 되면 자동으로 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 관련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재산세, 지방세 등의 납부 대상이 되며
납부서가 자동으로 고지됩니다.
🔖단,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자산, 외화 송금 등이 있다면 별도의 ‘해외 소득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허가가 완료되고, 이후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온라인 계정 사전 개설
대부분의 절차는 온라인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에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겠죠.
🔖필수 사이트
✔정부 24 : 각종 행정서류 발급, 여권 예약 등
✔홈택스 : 세무신고, 해외소득 자료 열람
2. 방문기관 위치 파악 및 사전 예약
국적회복 허가 완료 후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문할 관공서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공서 별로 운영시간이 조금씩 상이하니, 위치와 시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여권 발급 : 여권 민원실 사전 예약 가능
✔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 (지역보험가입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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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 신청,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복수국적 취득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며,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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